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조건 장소 총정리!!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제 중이지만 부담이 커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해 일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변제 중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최대 90%까지 채무가 감면될 수도 있으며, 나머지 금액을 3~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변제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채무조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으로 진행할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유지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조건

✔ 필수 요건

1.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2. 채무가 일정 기준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3.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함
4.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3. 개인회생 신청 절차

① 서류 준비

• 개인회생 신청서
• 채권자 목록
• 재산 및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증명서 등)
• 부채 현황 자료
• 최근 2~3년간의 소득 및 재산 변동 내역

②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 신청 후 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독촉이 중지됨

③ 변제계획안 제출 및 인가 결정

•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안을 승인받으면 3~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
•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는 면책

4. 개인회생 신청방법,장소 및 비용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 가능

 비용:

•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약 30~50만 원
• 변호사 수임료(선택 사항): 100~300만 원 수준

※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vs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어떤 게 더 유리할까?

구분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 감면율	최대 90% 감면 가능	감면 거의 없음 (이자 조정 위주)
변제 기간	3~5년	8~10년까지 가능
신청 대상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	소득이 있거나 일시적 연체 중인 채무자
신청 방법	법원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장점	원금 감면 가능, 강제력 있음	변제기간이 길고 변제액이 낮음
단점	법원 절차 필요, 변호사 비용 발생 가능	원금 감면이 어렵고, 연체 기록 유지

결론:

• 채무가 많고 감면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이 유리
• 이자 감면 정도로 해결 가능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적합

6. 마무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변제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기존 채무조정은 자동 취소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고민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고민된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사무소 상담 추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 후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