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8년 만의 연금 개혁,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뛰어다니는 기자 2025. 3. 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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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지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국민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지급 확대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 지급액도 증가한다. 이는 연금 재정 안정화와 함께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은 다소 증가하지만, 연금 지급액 또한 늘어나게 된다.

2. 연금 지급 확대

기존 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향후 연금을 받게 될 세대의 혜택도 강화된다. 특히, 연금 지급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노후 생활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개혁 배경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속에서 추진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5년경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개혁을 단행했다.

향후 전망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연금 수급 안정성과 지급액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노후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향후 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